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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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서호 1 새시대 1 저스티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진형 1 정영일 1 김영철 1 최창영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3구합20103 판결
  과세기간 중 감면요건 유효기간 만료시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
2016년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4두35454 판결
  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1349]
 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